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 당혹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다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예상치 못한 휴대폰 수색 과정에서 과거의 영상이 발견되어 아청물 소지라는 무거운 굴레를 쓰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한순간의 실수나 부주의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법리적 대응이 삶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호기심에 다운받았던 영상, 기록으로 남아있어 아청물 소지로 이어지다
대학생 박진우 씨(가명)는 어느 날 밤 친구와 과하게 술을 마신 뒤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습니다. 취기에 휩싸인 그는 불우했던 어린 시절 중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남아있는 인근 초등학교를 떠올렸고 추억에 잠겨 열려 있던 정문을 통해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에서 소변을 해결하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순찰 중이던 경비원에게 발각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과 범행 경위 파악을 위해 진우 씨의 스마트폰을 임의제출받아 확인하던 중 원래 사건인 건조물 침입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상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과거 학창 시절 호기심에 다운로드받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지만 휴대폰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옮겨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주취 실수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은 아청물 소지 및 성착취물 소지죄라는 중대한 형사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진우 씨는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실형 선고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를 아청물 소지범으로 몰아붙였고 진우 씨는 자신의 미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이현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청물 소지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현 변호인은 우선 수사 초기 단계에서 휴대폰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무관한 별개의 범죄 사실을 찾기 위해 휴대폰 내용을 샅샅이 뒤진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쟁점 제기는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끌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 복원 과정에서 아청물 영상의 존재가 명확히 확인되자 이현 변호인은 즉시 전략을 수정하여 양형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진우 씨가 과거 공연음란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현 변호인은 진우 씨가 알코올 중독 치료와 정신과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했고 성착취물 소지 행위가 고의적인 유포 목적이 아닌 심리적 결핍에 의한 우발적 소지였음을 상세히 변소했습니다.
공연음란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데 아청물 소지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법원은 이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진우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조물 침입이 우발적이었던 점과 소지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개수가 단 1개뿐인 점 그리고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치료를 받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의 핵심 이유로 꼽았습니다. 특히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면서 사회적 매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진우 씨는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에 밤잠을 설쳤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그는 다시는 술에 의존하지 않고 성실히 치료받으며 성착취물 소지죄와 같은 무거운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겠다고 다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청물 소지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가 없었다면 겪었을 불이익
만약 이현의 전문적인 조력이 없었다면 진우 씨는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적절한 법리적 방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면 아청물 소지 혐의에 대해 훨씬 더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이 부족했다면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무엇보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내려져 주변 이웃과 지인들에게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공표되는 최악의 사회적 불이익을 당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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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아청물인 줄 모르고 다운로드받았는데도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되나요
과거와 달리 최근 법원은 소지 경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다만 고의성 여부와 삭제 시점 그리고 소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해야 하므로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Q2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청물 소지 기록으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재범 위험성이 낮고 치료 의지가 확고한 경우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특별한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Q3 시청만 하고 다운로드는 안 했는데도 아청물 소지죄에 해당하나요
링크를 클릭하여 시청만 한 경우, 스트리밍 과정에서 기기에 일시적으로 캐시 파일이 생성되더라도 이는 "소지"가 아닌 "시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지죄가 아닌 시청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소지죄와 시청죄의 법정형은 동일하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처벌의 수위는 같습니다.
아청물 소지 및 성착취물 소지죄 혐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