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장난으로 올린 건데… 이렇게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수사받을 줄은 몰랐어요.”
요즘 SNS를 통해 유통되는 사진이나 영상이 많다 보니, 단순한 게시나 공유 행위로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저희가 맡았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소한 행동이 인생을 바꿀 뻔했던 의뢰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사건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SNS를 키워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이라구요?
의뢰인 A씨(가명)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페이스북에서 돌아다니던 사진을 캡처해 자신의 계정에 올렸고, 문제는 그 사진이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한 사진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A씨는 게시물에 “친추하고 메시지 보내면 다 줄게”라는 문구를 덧붙였는데, 이는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장난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을 본 피해자 측이 고소하면서 A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의가 없었던 SNS 게시, 정말 처벌받을까?
수사기관은 A씨에게 “사진 속 인물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느냐”고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성인으로 보였고, 실제로 원본 사진이나 영상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고의성’이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고의’가 인정되면 음란물 배포나 제작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고의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무혐의로 종결되다
변호인으로서 저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불확실하다는 점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게시 행위가 음란물 유포 목적이 아닌 허위 게시(‘어그로’)였다는 점
즉,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동석이 필수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경찰 피의자 신문(피신) 단계부터 동석하여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조사 당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논점을 강조했습니다.
게시물에 등장한 인물이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실제 음란물을 보유하거나 배포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
SNS 상의 단순 게시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
또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수사관과 직접 통화하며 고의성 부재와 배포 목적 부정 논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조력 덕분에 사건은 신속하게 무혐의 종결로 이어졌습니다.
단순 장난이라도, 변호사 없이 조사받았다면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은 의도하지 않아도 ‘음란물 배포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질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고의로 배포한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동석하지 않았다면, A씨는 단순한 장난에도 불구하고 기소 및 전과 기록이 남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반박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