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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제대로 알아보기｜합의 거부·피해자 정보 비공개

형사공탁 제대로 알아보기｜합의 거부·피해자 정보 비공개

성범죄·재산범죄 등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형사공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형사공탁의 절차, 공탁금 결정 기준, 양형에서의 실제 평가와 주의할 점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현
Nov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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