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이 생기면서 명절이 길어진 요즘, 오랫동안 비워진 집을 노리는 범죄가 있죠. 바로 빈집 털이 절도인데요. 잡힐 일 없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생각한 범행. 아무리 사각지대를 이용했다고 해도 끝내 덜미가 잡힙니다. 빈집 털이의 경우는 하나의 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오늘은 빈집 털이 절도를 한 경우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 털이는 어떤 죄인가요?
빈집 털이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즉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해당합니다. 법에서는 절도죄에 대해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면,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야간에 침입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빈집 털이 절도 수사 절차
빈집 털이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경찰 출석 통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압수·수색·영장 가능성: 범행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폰, 차량,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구속 위험 요인: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거나, 범행이 상습적·계획적이라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빈집 털이 절도 실제 처벌 수위
실무상 절도 사건은 피해 금액,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인지 재범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단순 절도 초범: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벌금형(수백만 원 선)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초범이라도 피해자 합의가 전혀 안 되면 집행유예 이상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야간 주거침입·재범: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고, 실무상 1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문을 따고 들어갔거나, CCTV를 회피하는 등 계획적 요소가 있으면 법원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상습 절도: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빈집 털이나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면, 단순 절도와 달리 ‘상습범’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상습성을 굉장히 무겁게 보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빈집 털이 가중·감경 요인
그렇다면 어떤 행위로 인해 더 무거운 벌을 받고,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가중 요인
야간 범행: 피해자가 잠든 시간에 침입하면 생명·신체 위험까지 연결될 수 있어 매우 무겁게 취급합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다수 피해자 존재: 금품이 수백만 원 이상이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상습성·조직적 범행: 같은 수법을 반복하거나 2인 이상이 공모했다면 조직범죄로 보기도 합니다.
폭력·위협 사용: 절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거나 협박하면 절도를 넘어 강도죄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재범·누범 기간 내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감경 요인
초범: 전과가 없고 사회적 기반(직장, 가족)이 안정적이면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집니다.
진지한 반성 태도: 반성문, 탄원서 제출,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가 실형 여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재범 방지 노력: 심리 상담, 알코올 치료, 도박 치료 등 범행 원인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면 감형 근거로 작용합니다.
부양가족 존재: 미성년 자녀나 고령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도 법원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초범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 네, 가능성 있습니다. 특히 야간 주거침입이나 피해액이 클 경우 초범이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합의는 감형 요소로 크게 작용하지만, 범행 수법이 중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기소·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Q3. 경찰 조사에서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 네. 조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많은 분이 “합의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합의는 단순히 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을 피할 전략, 재판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사유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초동 대응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문·탄원서를 제대로 준비하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 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빈집 털이, 하지만 결국 잡혔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 문제는 곧 구속과 실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 대응을 얼마나 잘하느냐 합의와 반성의 태도를 보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혼자 하기에 실수를 하는 부분과 놓치는 부분이 생기면 돌이킬 수 없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