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에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이번엔 소년원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4년 겨울, K군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이현을 찾았습니다.
K군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운동부 소속 학생이었습니다. 운동에 전념했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운동 연습 후 귀가하는 길이 겹치면서 알게 된 고등학교 선배가 있었습니다. 같은 종목 선배였습니다. K군은 그 선배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부실에서 혼자 쉬고 있던 선배에게 다가가 깨우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의 부모님이 학교에 알렸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신청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K군이 불과 6개월 전, 중고거래 앱 채팅을 통해 타인에게 성관계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내 소년보호처분 1호 처분을 받았다는 걸요.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담당 기관에서는 이번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구속에 준하는 조치였습니다.
K군의 부모님은 그 길로 이현을 찾았습니다.
소년부 송치 통지서를 처음 받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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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특히 어려웠던 이유 세 가지
첫째, 동종 전과가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년사건은 초범이라는 점이 가장 큰 감경 사유입니다. K군에게는 그 카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년도 되지 않아 같은 유형의 비행을 반복했다는 사실이 재판부에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신체 접촉의 고의성이 쟁점이었습니다.
K군은 성적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신체 접촉은 달랐습니다. 선배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깨우는 과정에서 선배가 몸을 비틀었고, 그 순간 손이 미끄러진 것이었습니다.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달랐고, 이 사실관계 다툼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셋째, 피해자 측 아버지의 분노가 극심했습니다.
개인적인 사과로는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합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이현의 전략: 세 방향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방향 1. 피해자 합의
수임 직후, 이현은 먼저 피해자 측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의 분노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당사자끼리 접촉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게 분명했습니다. 이현이 직접 교섭 자리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합의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K군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가 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것을 거듭 전달했습니다.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내면서, 진정성으로 접근했습니다.
방향 2. 심리치료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재범 가능성.
이현은 수임 일주일 만에 K군을 전문 심리상담 기관에 연결했습니다. 정밀 검사가 진행됐고, 담당 전문가는 K군의 문제 행동의 기저에 초등학교 시절 당한 집단따돌림 피해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견서의 마지막 문장이 핵심이었습니다.
"치료적 예후가 좋아 재범의 우려가 현저히 낮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반박이었습니다. 이현은 이 소견서를 변호인의견서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방향 3. 변호인의견서
이현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를 촘촘하게 설계했습니다. 핵심 논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고의성 부인: 신체 접촉이 어깨를 흔들어 깨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였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성적 언동은 인정하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재판부 판단에 참작되도록 했습니다.
재범 가능성 차단: 심리상담 소견서, K군의 반성문, 부모님의 양육 의지서 등을 함께 제출하며 교화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진로 보호: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면 평생의 목표였던 운동선수의 꿈이 돌이킬 수 없이 꺾인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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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첫 진술이 전부입니다
수임 2주 후, 경찰서에서 1차 피의자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미성년자인 K군이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거나 의도하지 않은 진술을 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이현의 담당 변호인이 직접 동석했습니다. 성적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신체 접촉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검사의 보완 수사 지시로 추가 경찰 조사가 한 차례 더 진행됐고, 이때도 변호인이 동행했습니다.
소년사건에서 경찰 조사부터 보호처분까지 전체 절차가 궁금하다면
결과: 소년분류심사원 수용 없이, 가벼운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총 3차례 열렸습니다. 이현의 변호인단은 세 번 모두 직접 출석해 K군의 상황을 재판부에 변론했습니다.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 2호 처분(12개월 내 성폭력상담소 수강 20시간)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건이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수용도 현실적인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년분류심사원 수용 대신 가정에서 생활하며 조사받는 방식으로 전환했고, 최종적으로 가벼운 수준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녀가 소년사건에 연루됐다면
소년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특히 다음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소년사건으로 경찰 조사 또는 소년부 송치를 앞두고 있는 경우
소년원 수용을 피하고 최경 처분을 원하는 경우
동종 전과 또는 이전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성 관련 혐의로 피소됐으나 고의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피해자 측의 분노가 커 합의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
운동부 소속 학생 등 처분이 진로에 직결되는 경우
지금 이 상황이 K군의 부모님과 닮아 있다면, 혼자 끌어안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소년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이번엔 무조건 더 무거운 처분을 받나요?
아닙니다. 전력은 불리한 요소이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전문가 소견서로 입증하고, 부모의 보호 의지와 교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재판부의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K군의 사례처럼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건에서도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아낸 결과가 그 증거입니다.
Q2. 고의가 아닌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됐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은 신체 접촉의 고의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접촉의 경위, 당시 상황, 일관된 진술이 뒷받침된다면 고의성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 초기 경찰 조사에서 진술 방향이 흔들리면 이후 번복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동석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Q3. 피해자 측이 너무 화가 나 있어서 합의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사자 간 직접 접촉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화된 상황일수록 변호인을 통한 교섭이 효과적입니다.
피해자 측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내면서 진정성을 전달하는 것은 당사자보다 변호인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전문가의 교섭으로 성사된 사례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소년사건에서 처분의 무게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