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의 개정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를 보거나 재판 결과를 접할 때, 가끔 "정말 공정하게 수사하고 판결한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악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텐데요.
최근 법왜곡죄라는 새로운 법안 신설이 논의되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이 법왜곡죄가 대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왜곡죄는 쉽게 말해 판사, 검사, 경찰 등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법안입니다.
현재 발의된 형법 개정안의 원문은 다음과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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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제123조의2 (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단순히 법조문만을 봤을때는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으며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법안에 따르면, 단순히 실수로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니라 고의성과 부당한 목적이 있을 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도적인 법령 오적용
증거 조작 및 은폐
불법적인 증거 수집 및 억지 사실 인정
법왜곡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막중한 책임감만큼이나 처벌 수위도 매우 높게 제안되었습니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최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수사권과 기소권, 재판권이라는 강력한 국가 권력을 남용한 만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뉴스에서 공직자 비리 사건을 다룰 때 자주 등장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는 적용되는 대상과 처벌하려는 핵심 행동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도록 간단하게 표로 비교해 볼까요?
구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법왜곡죄 |
적용 대상 | 모든 공무원 | 판사, 검사, 범죄수사 종사자 |
핵심 행위 | 권한을 남용해 남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 재판/수사 중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은폐하는 행위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등 | 10년 이하의 징역 등 |
가장 큰 차이점은 대상과 행위의 구체성입니다.
기존 직권남용죄가 일반적인 공무원의 광범위한 권력 남용(갑질 등)을 다루는 포괄적인 법이라면, 신설 추진 중인 법왜곡죄는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들이 법령 해석과 증거를 대놓고 비틀어버리는 치명적인 행위를 '콕 집어서' 처벌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최대 징역 10년으로 훨씬 무겁죠.
그만큼 사법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왜곡죄와 같이 현재 우리가 억울한 재판이나 수사를 받았을 때 기댈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념: 공무원(판사, 검사 포함)이 고의나 실수로 법을 어겨 직무를 수행하다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국가가 대신 금전적으로 배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징
판사나 검사가 단순히 판단을 잘못한 것을 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권한을 남용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왜곡죄와 같은 범죄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념
1심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때, 더 높은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하면 2심 법원에 항소, 2심 결과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특징: 법관이 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위 법원(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도록 만들어진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현재도 3심제나 국가배상 같은 구제 장치가 있지만, 이런 간접적인 제도만으로는 악의적으로 법을 왜곡하는 일부 판·검사들을 직접적으로 처벌하고 견제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법왜곡죄 신설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반대로 기존 불복 제도를 통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데, 판·검사를 직접 형사 처벌하는 법까지 만들면 정상적인 재판마저 위축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반대 측의 핵심 주장입니다.
판사와 검사가 법을 악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위헌)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헌법은 판사가 외부의 간섭 없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삼권분립).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판사나 검사가 여론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 있는 판결이나 수사를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내 판결이 나중에 감옥 갈 사유가 되면 어쩌지?" 하고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형벌을 내리는 법은 '어떤 행동을 하면 처벌받는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해야 합니다(죄형법정주의).
그런데 개정안에 있는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했다거나, 상식과 논리에 현저히 반하여라는 표현은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법에는 1심 재판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2심, 3심을 요구할 수 있는 항소와 상고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이 법이 신설될 경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항소 절차를 밟기보다는 일단 담당 판사나 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부터 하고 보는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 확보라는 목적과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왜곡죄 신설 논의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나 재판의 독립성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지만,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권리를 지켜주는 법!
앞으로 이 법왜곡죄 개정안이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뉴스나 기사를 통해 꾸준히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