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와골절 합의금 산정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3요소
일실수입 : 후유장해(복시 등)로 인해 줄어든 미래 소득에 대한 배상액.
향후 치료비 : 수술 후 흉터 제거(추상 장해) 및 정기 검진 비용 사전 확보.
위자료 :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시각 장애 위험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
즐거워야 할 술자리에서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눈 주위 뼈가 함몰되는 안와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으셨나요?
당장 수술을 앞두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 가해자 측은 "형편이 어려우니 300~500만 원에 끝내자"며 당신의 고통을 가볍게 치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와골절은 일반적인 타박상과는 차원이 다른 중상해입니다.
지금 당장의 치료비만 생각하고 섣불리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다면, 평생 남을지도 모를 시력 장애와 후유증에 대한 배상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안와골절 합의금 산정 시 일반 상해와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
안와골절은 형법상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단순히 "전치 1주당 얼마"라는 인터넷의 근거 없는 공식은 안와골절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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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후유장해 가능성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은 안와골절의 대표적인 후유증입니다.
이것이 남을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어 합의금 단위가 억대로 뛸 수도 있습니다.
성형 수술 및 추가 비용
안구 함몰을 막기 위한 삽입물 수술 외에도 흉터 제거를 위한 추상 장해(외모 흉터) 복구 비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 용어 설명
복시 :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 안와골절의 대표적 후유증입니다.
추상 장해 : 상처가 치유된 후에도 얼굴 등에 눈에 띄는 흉터가 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안와골절 후유장애 배상 포함 합의 실무 전략
안와골절 사건에서 단순히 치료비와 위자료만 생각하신다면 가해자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실무에서 사용하는 3단계 대응 전략을 공개합니다.
① 증상 고정 전까지 합의서 날인을 미루십시오
안와골절은 수술 직후가 아니라, 붓기가 빠지고 신경이 회복되는 최소 3~6개월 이후가 관건입니다.
반드시 '증상 고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재촉한다면 "예후를 지켜본 뒤 산정하겠다"고 명확히 고지하십시오.
서두르는 쪽은 처벌을 앞둔 가해자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 용어 설명
증상 고정 : 부상에 대한 치료를 계속해도 의학적으로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되어야 정확한 합의금 산출이 가능합니다.
② '노동능력상실률'을 수치화하여 압박하십시오
안와골절로 인해 시력 저하나 복시가 남으면, 판례상 일정 비율의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50만 원인 직장인이 노동능력상실률 10%를 인정받을 경우, 정년까지의 기간에 따라 민사상 배상액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 사고 시 후유장해 정도를 측정하는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가장 널리 쓰입니다.
③ 민사상 청구권 유보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십시오
가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다면, 우선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형사 합의'를 진행하되 '추후 발생하는 치료비와 장해 보상은 따로 청구하겠다'는 민사상 청구권 유보 조항을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형사 합의금은 나중에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합의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전문가의 비교 가이드
인터넷 카페의 "누구는 얼마 받았다더라"는 정보는 당신의 사건을 망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왜 필요한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비교 항목 | 일반적인 대응 (나홀로) | 법무법인 전략적 대응 |
합의금 구성 | 단순 치료비 + 소액 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 치료비 + 일실수입 |
후유증 판단 | 본인의 주관적 호소 위주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서 확보 |
가해자 압박 | 감정적인 호소 및 실랑이 | 엄벌탄원서 및 민사 가압류 동시 진행 |
배상액 규모 | 가해자가 제시한 최소 금액 | 정당한 배상액 및 미래 손해액 포함 |
법적 리스크 | 향후 추가 청구 불가 가능성 | 청구권 유보 조항으로 권리 보존 |
안와골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죠?
A. 형사 절차에서 실형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의 급여나 예금에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본인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합의 테이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Q2. 전치 6주 진단인데 보통 안와골절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A. 단순 상해라면 500~1,000만 원 선에서 논의되기도 하지만, 안와골절은 다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최소 1,50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의 소득과 복시 장해 여부에 따라 합의금은 5,000만 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습니다.
안와골절 복시 합의금 계산 지금해야 합니다
안와골절은 단순히 뼈가 붙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야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 직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까 봐 생기는 불안감을 법률적인 언어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를 수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의 연락에 일일이 대응하며 감정을 소모하기 전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합의금의 '적정 범위'가 얼마인지만이라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대응 전략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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