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판결에서 부모의 아픔까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가해자가 징역형을 받았다는데,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형사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졌던 사건을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그저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H양은 당시 중학교 2학년 겨우 14살이었죠. 지역 청소년시설 운영팀장이던 A씨는 아이에게 다가와 믿음을 쌓는 척하더니, 한 달 동안 사무실과 자택을 오가며 13차례나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사건이 드러나면서 A씨는 징역형과 성범죄자 등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H양과 가족의 삶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H양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로 심리상담 치료를 받음
가족은 동네 시선과 소문을 피하기 위해 주거지를 옮기고 성씨까지 변경
부모님 역시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주변의 낙인 속에서 생업마저 이어가기 어려움
형사재판만으로는 이 고통이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족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국선변호인만으로 충분하지 않나?
많은 분들이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지원된다는데, 그럼 따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요?”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성폭행, 아동학대 같은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이 붙습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돕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저희 같은 사선변호사는 형사재판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전략적으로 이어갑니다. 단순히 “형사 유죄 판결문”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겪은 심리적·사회적 고통
가족 전체가 입은 2차 피해
생활 기반이 무너진 구체적인 증거
모아내서 위자료 인정 폭을 넓히는 것이 가능해지는거죠.
즉 국선변호인이 피해자의 기본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라면, 사선변호사는 피해자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회복을 이끌어내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현의 중요 포인트
이 사건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금액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피해자와 가족의 현실적인 고통을 입증한 끝에 법원은 “피해자의 부모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다시말해 이번 판결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끝까지 설득해 만들어낸 결과이자 앞으로 비슷한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피해는 아이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가족 전체가 함께 겪는다는 현실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미성년자 성폭행은 피해자와 가족 모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에서 끝내지 말고 반드시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가야 진정한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특히, 피해자뿐 아니라 부모 역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