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묘하다 불이 번졌다면? 실화죄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추석 성묘만 갔다 왔을 뿐인데, 무심코 던진 담뱃불이 낙엽에 옮겨붙고 불이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는데 경찰에서 ‘실화죄’라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실제 상담실에서 자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니어도 부주의로 불이 번져 피해가 발생하면 실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mbc
실화죄란 무엇일까?
실화죄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불을 내어 타인의 재산이나 산림, 건물 등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성립합니다.
즉, “실수였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70조: 과실로 불을 내어 재산에 피해 →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산림보호법 등 특별법과 병합될 경우 → 형량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음
처벌 수위와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
실화죄의 처벌은 피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실화 →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실화·중실화죄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히 산불이나 주택 화재로 번진 경우, 피해 규모가 크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
“나도 실수인데, 무조건 감옥 가는 건가요?”
→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됩니다.
초범인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보험 처리·배상·합의 시도 여부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합의에 성실히 나선 경우 →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실화죄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성문·탄원서 제출: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 강조
보험 가입 증명·배상 계획: 피해 보상 능력을 입증
합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선처 가능성↑
재발 방지 조치: 안전교육 이수, 화기 관리 개선 등 구체적 실행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화죄와 방화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실화죄: 부주의로 불을 낸 경우 (과실) → 벌금형
방화죄: 고의로 불을 지른 경우 (고의) →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
Q2. 실화죄의 처벌 수위와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 실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실화·중실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 여부는 초범·합의·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업무상 실화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실화는 그 직무상 화재의 원인이 된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재의 발견 방지 등의 의무가 지워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
실화죄는 “실수였다”는 피의자의 주장만으로는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고의가 아닌 과실임을 명확히 정리
선처 사유(합의, 보험, 반성)를 강조할 자료 준비
초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막고 전략 수립
👉 같은 사건이라도 변호사의 조력 여부에 따라 벌금형·집행유예 vs 실형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묘하다 난 불,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실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피해 회복과 반성 노력을 충분히 보여준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