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간다면 부모가 알아야 할 3가지

“아이가 소년분류 심사원에 간다고 합니다. 이제 소년원으로 보내지는 건가요?”

소년보호사건을 처음 겪는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이에요. 갑작스럽게 아이가 시설로 보내진다고 들으면 ‘내 아이가 이제 전과자가 되는 건가?’라는 두려움이 밀려오죠. 소년분류심사원은 처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아이가 다시 사회로 돌아오기 위한 첫 단계예요.

소년분류심사원은 ‘벌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성격검사, 환경 조사 등을 실시해 “이 아이에게 어떤 보호조치가 가장 필요한가”를 판단하는 기관이에요. 즉, 이곳은 형을 집행하는 교도소나 소년원이 아니라 “아이의 상태를 진단하고 맞춤형 교정 방향을 정하는 곳”이에요.

💡 쉽게 말하면, ‘교정 전 건강검진소’ 같은 개념이에요.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 가정과 학교 환경은 어떤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도해야 하는지를 평가하죠.

보통 4주 정도 머무르며 생활 태도, 성격, 반성 정도를 관찰 받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이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중 하나의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부모가 당황하지 말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처음 통보를 받으면 “이제 끝이구나…” 싶지만, 사실 이 시점부터가 진짜 중요한 단계예요. 왜냐하면 분류 심사 과정에서의 태도 부모의 진술과 협조 여부가 최종 보호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알아두셔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1️⃣ 입소 결정

• 법원 명령으로 아이가 소년분류 심사원에 입소합니다.

• 입소 후에는 기본검사(심리, 지능, 건강 등)가 진행돼요.

2️⃣ 관찰·심사 과정 (약 4주)

• 아이의 생활 태도, 언어습관, 반성 정도를 꾸준히 관찰합니다.

• 상담사·심리 전문가·교사가 참여해 종합 평가서를 만듭니다.

3️⃣ 결과 송부 및 보호처분 결정

• 평가 결과는 가정법원으로 보내지고 법원이 최종 처분을 내립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세 가지

이 시기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다그침보다 ‘지지’가, 훈계보다 ‘이해’가 필요한 때예요.

1. “이제 다 끝난 게 아니야” — 희망을 보여주세요

아이는 이미 스스로를 ‘낙인찍힌 사람’으로 느끼고 있어요. “괜찮다,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부모의 말이 그 어떤 법적 조치보다 큰 힘이 됩니다.

2.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세우세요

소년분류심사원 단계에서도 변호사는

• 분류 심사관 면담 시 동행

• 부모의 의견서 제출

• 아이의 반성문 및 진술 지도

  등을 통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의 강도(예: 1호~10호)는 아이의 태도 + 부모의 협조 + 전문가 의견으로 정해집니다. 즉, 이 시점의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해요.

3. 면회 시에는 “믿음의 표정”을 보여주세요

면회는 제한된 시간이라, 부모의 표정과 한마디가 전부예요. “네 잘못을 잊지 말아라”보다 “우리는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이 훨씬 큰 힘이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소년분류심사원은 단순한 보호기관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작성되는 ‘종합심사보고서’는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에 결정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 법무법인 이현은 소년분류심사원 단계부터 의견서 제출, 심리 상담 참여, 보호처분 감경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아이의 반성의 진정성과 환경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소년분류 심사원에 가면 전과가 남나요?

A. 아닙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 절차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Q2. 분류 심사원에 간다고 해서 반드시 소년원에 가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같은 가벼운 처분도 가능합니다.

Q3. 아이 면회나 연락이 가능한가요?

A. 네. 면회 및 편지는 가능합니다. 단, 생활 규율에 따라 일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죠. 하지만 그곳은 아이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곳이지, 낙인을 찍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건 처벌보다 교정, 비난보다 기회예요. 부모의 믿음과 전문가의 조력이 함께라면 이 시기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자녀가 소년분류 심사원에 입소한 가정이 아이와 함께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