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일어난 공동상해지만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오해로 번지고 몸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의의로 흔하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의도하지 않았디”는 사정을 설명하지 못하면 공동상해 피의자가 되어 수사와 재판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현이 실제로 맡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

박성훈(가명,의뢰인) 씨와 일행들은 술을 마신 뒤 길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일행 A 씨의 언행이 지나가던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 시비가 붙었고 서로 멱살을 잡으며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면서 현장을 정리되었고, 당시에는 별다른 처벌 없이 훈방으로 마무리되었죠. 그러나 일주일 뒤 성훈 씨와 일행들은 공동상해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황한 성훈 씨와 일행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현이 선택한 대응 전략

저희는 사건을 맡자마자 수사 단계부터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니 의뢰인들의 행동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상황을 중재하려다 벌어진 충돌에 가까웠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미 현장에서 상대방에게 정중히 사과까지 했고 오히려 함께 있던 A 씨는 상대방들의 거친 행동으로 손가락과 무릎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역시 양측 모두 처벌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뢰인들의 행위와 상대방의 상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긍정적이었고 검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의자 신분이지만 전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죠.

왜 변호사가 꼭 필요했을까?

공동상해 사건은 우발적인 충돌에서도 쉽게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 시비, 집단 상황, 목격자 진술 등은 시간이 지나며 사실관계가 왜곡되기가 쉽죠.

•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상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 피의자가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 이때 전문 변호사는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인과관계·고의성 부재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기소유예·불기소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즉, 공동상해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공동상해와 특수 상해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 공동상해는 ‘둘 이상이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하고, 특수 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수인이 집단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를 뜻합니다. 특수 상해가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Q. 공동상해 사건에서 공범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나요?

👉 둘 이상이 상해 행위를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공동으로 가담하면 공범이 성립합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심리적·물리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공동상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공동상해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범인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합의 여부, 진심 어린 반성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기소유예·집행유예 등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해는 순간의 실수로 누구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과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처럼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면 전과를 피할 수 있고 사회생활에도 큰 지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만약 억울하게 공동상해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