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과 공동폭행, 고소와 합의금으로 해결한 사례

금전 거래에서 빚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폭행과 감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이 수반되면 공동폭행, 감금죄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심한 상해까지 입었던 의뢰인이 저희 이현의 도움으로 합의금과 형사판결을 동시에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미지급금이 폭행과 감금으로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미성년자로 성인인 상대방 중 한 명과 금전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금 일부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상대방들은 이를 빌미로 의뢰인을 불러내 감금한 뒤 폭행을 가했죠. 결국 의뢰인은 큰 상해를 입고 두려움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저희 이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불법 채권추심과 폭행 끝까지 입증해 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죠. 실제로 의뢰인이 입은 상해를 증명하기 위해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고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감금·공동폭행 더 나아가 이자제한법 위반까지 포함된 불법채권추심 사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모든 사실을 정리해 구체적인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했죠. 그리고 고소인 과정에서도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질문에 휘말리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의 큰 그림을 불법채권추심+공동폭행으로 명확히 하고 증거와 진술을 차곡차곡 쌓아간 결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죠.

합의금과 형사판결,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 중 한 명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은 1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끝내 합의에 응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고 합의한 상대방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질적인 금전 보상과 함께 법적 정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죠.

채권 문제라고 해서 폭행까지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폭력, 감금, 협박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갚지 못했으니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하는 잘못된 죄책감을 가지기 쉬운데요. 이럴수록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거죠.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형사절차와 민사 절차(손해배상·합의금)를 동시에 추진해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돈을 못 갚았더라도, 폭행이나 감금은 불법인가요?

A.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감금 등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죠.

Q2.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A.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는 형사고발(채권추심법위반,폭행·감금죄 등),민사소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합의(형사절차 진행 중 피해 회복)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 절차는 별개이므로 동시에 진행가능하죠.

Q3. 합의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나요?

A. 합의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될 뿐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불법 채권추심과 공동폭행 사건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선 형사 범죄로 폭행까지 당하며 채권추심을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억울함을 풀고 실질적인 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이나 공동폭행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