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마셨지만, 단속에 걸릴까 봐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단순 음주 운전보다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음주 운전 vs 음주 측정 거부, 처벌 차이
음주 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즉, 법정형만 보면 같아 보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측정 거부가 더 중하게 취급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어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음주 측정 거부죄 성립 요건
음주 측정 거부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적법한 측정 요구
→ 경찰관이 정당하게 신분을 밝히고, 측정 이유와 방법을 설명한 경우여야 합니다.
측정 거부 행위
→ 숨을 불어넣지 않거나, 일부러 약하게 불어 수치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경우도 거부로 봅니다.
거부 의사 명백성
→ 반복된 요구에도 불응하거나 사실상 측정을 회피한 경우 성립합니다.
즉, “한 번만 안 했다”라는 말로는 변명이 되지 않고,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모두 거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음주 측정 거부 사건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가 아니라,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거부 의사가 명확했는지
단순 불응과 기계적 오류를 구분할 수 있는지
등 세밀한 쟁점이 많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무겁게 처벌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 운전의 처벌 차이는 무엇인가요?
👉 법정형은 음주 측정 거부가 더 무겁습니다. 음주 운전은 농도에 따라 차등 처벌되지만, 측정거부는 일률적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무에서도 "증거 은폐 의도"와 "공권력 불복종"이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Q2.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②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 요구 ③ 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할 것. 단순히 한 번 불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체적 경과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3.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는 필요적 취소입니다. 다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죠.
음주 측정 거부는 순간의 선택이지만, 결과는 단순 음주 운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 “측정을 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