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음주측정거부 사건에 휘말리면 “이건 무조건 실형 아니야?”라고 걱정하십니다. 실제로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중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잘 소명하면 음주측정거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맡았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0.044%인데 음주측정거부까지?
제 의뢰인은 2022년 가을,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혈중알코올농도 0.044% 음주운전, 두 번째는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음주측정거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짧은 거리(약 300m)만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음주측정거부 때문에 더 큰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님, 저 구속되는 거 아니죠?”라며 극도로 불안해하셨습니다. 전과는 벌금형 1회뿐이었지만, 단기간에 두 번의 사건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결과는?
저희는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다 (0.044%)
단속 당시 과격하게 대항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인한 음주측정거부였다
적극적인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있다
결국 법원은 도로교통상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음주측정거부 감형을 허용했습니다. 의뢰인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선처 받기까지..
이 사건에서 핵심은 단순히 “술 마셨다”가 아니라,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가 병합된 특수한 상황을 법원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였습니다. 저희는 공소사실을 정리해 각각의 사건을 분리하여 설명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을 근거로 “도로교통상 위험이 낮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의견서를 꾸준히 제출하여 음주측정거부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했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혼자 대응하기엔 굉장히 위험합니다. 법원은 “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감형 사유를 정리하지 않으면 집행유예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대응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주측정거부 선처를 원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많이 하는 실수
측정 거부가 유리할 거라는 착각
→ 실제로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됨.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을 경우 그대로 측정했으면 오히려 가볍게 끝날 수 있음.혼자 해결하려는 태도
→ 초범·단거리라 괜찮겠지 했다가 감형 사유를 제대로 소명 못해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음.형식적인 반성문 제출
→ 진심 없는 반성문은 재판부가 바로 간파함. 사건 사정과 개인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선처 가능.
혹시 지금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으시나요? “이미 끝났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사건의 맥락과 양형사유를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제 의뢰인처럼 짧은 거리,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반성 태도를 강조하면 음주측정거부 감형이나 선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결국 가장 좋은 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