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한 건 내가 아닌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하나요? 음주 운전 방조죄 혐의를 받은 분이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친구가 차 키를 빌려달라고 해서 줬다, 난 그저 운전하는 친구 옆자리에 앉았을 뿐이다 라고 하면 사실 죄가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음주를 했다는 전제가 있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라는 한마디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가벼운 행동으로 인해 전과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방조죄란?
방조죄란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걸 도와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직접 범행을 하지 않아도, 그 범죄가 더 쉽게 이뤄지도록 힘을 보탠다면 법적으로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안 도와줬으면 범죄가 이렇게 진행되기 어려웠을 거야”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음주 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1. 주된 행위자의 범죄(본범) 존재 여부
먼저, 실제로 누군가 술에 취해 운전했어야 합니다. 본범의 범죄가 없으면 방조 역시 존재할 수 없습니다.
2. 방조자의 가담·도움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음주 운전을 돕는 게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술 취한 지인을 알면서도 차 키를 건네준 경우,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방조 행위와 범죄 사이의 인과관계
방조자의 행위가 실제 음주 운전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문제 됩니다. 단순히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운전을 가능하게 하거나 쉽게 한 행동이 있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음주 운전 방조죄 처벌 수위
음주 운전 방조죄는 정범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 운전 방조죄 방어 전략
1) 고의성(인지·승인 여부) 부정 전략
“내가 그 사람이 술 마신 걸 몰랐다”, “음주 상태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2) 인과관계 부정 또는 미약 주장
내 행동이 실제 음주 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음주 운전 방조죄와 교사죄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교사죄는 ‘범죄를 하라고 시킨 경우’, 방조죄는 ‘범죄를 쉽게 하도록 도와준 경우’입니다.
Q2. 음주 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차 키를 빌려주거나,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 괜찮아”라고 말한 경우, 또는 동승만 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Q3. 음주 운전 방조죄의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본범의 형량을 기준으로 감경되지만,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가능하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음주 운전 한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난 상관없다. 라는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음주 운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 요즘, 음주 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처받을수 있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고의성, 인과관계 등을 입증한다면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길 바랍니다.